국회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로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민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구상'이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연기만 피우지 말고 그 정치인이 누군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당 사무총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 했는데요.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김성주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합시다.]
정치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하루빨리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에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직접 모시고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휘둘린다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전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걸로 추정되는 당원 수를 전면 공개하고, 이들에게 이중 당적을 이유로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들 숫자는 981명으로 국민의힘은 전 목사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는...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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